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인데요. 하지만 추경안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민생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곁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각가지 지원들이 나온상태입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시간에는 위 내용 중에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 및 물가 안정 관련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대상조회 바로가기
긴급 생활안정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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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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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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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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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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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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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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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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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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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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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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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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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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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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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주거 ·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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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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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가구당 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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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가구당 1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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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합니다.
5. 기타 지원정책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데요. 그리고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확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도 보강을 하는데요.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1. 특고 · 프리랜서 등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 프리랜서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택시 ·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분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6차재난지원금 신청.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할 계획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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