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71만명 지급 -최대 1천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1천만원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오늘 지급 확정됐습니다. 아래 변경된 내용 확인 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이 곧 지급됩니다. 상황에 따라 매출액 감소(소득감소)기준과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신청 사이트를 비롯한 최신 정보를 바로 업데이트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지원금과 과납금 환급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사이트를 즐겨찾기나 공유해두시면 좋겠죠?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업종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냐이며, 정확한 기준일자가 나오면 폐업한 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미 지원 대상이지만 받아가지 않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확인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정부 통합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상조회 바로가기 ▼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가 대상입니다.

중기업은 매출액 10억 ~ 30억 규모일 경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참고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정부지원금'과 지역별 지자체 지원금이 상당하다고 하다하니,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 지원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은 본인인증만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소득 감소 기준과 지원금액

핵심은 업체별 매출규모 + 매출감수율 수준을 지수화해 차등 적용합니다.

 

개별 업체별 매출 감소액 비율은 40% 구간부터 60%이상으로 분류되며, 업체별 연매출 규모는 2억원 미만부터 4억원 이상으로 각각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시는 것 처럼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 1000만원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2.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완전한 보상을 위해 5천 억원 예산을 투입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 100%로 상향합니다.

또한 하한액도 7천 억원을 투입해 50만 원 ->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합니다.

 

 

이외 생명, 실비,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아직 안 받아간 '미환급 보험금'을 조회 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 12조 원 규모로 생성되고 일부는 소멸된다고하는데, 소멸 대상에 내가 포함돼 있을진 알 수 없는 일이니깐요.

 

어떤 정책이든 지나치는 사람은 벌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3.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공식으로 오픈됐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동일한 본인인증 과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가기🔽

 

 

 

 

 

 

4. 신청기간

예산안 통과 즉시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5월 말 ~ 6월 초 사이가 될 것이며 선거가 있어 더 연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5. 특고 프리랜서 지원

특고 프리랜서는 방과후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이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총 20개 업종이며 여기엔 대리기사, 방문판매업,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업종별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200만 원
• 버스기사 200만 원
• 문화예술인 100만 원

 

6. 지원대상 업종(예시)

아래 업종은 예시이며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싱작업 등 50개 업종이며, 대략 식당,카페,노래방,목욕탕,헬스장,요가,필라테스,유흥업소,콜라텍,무도장,게임장,홀덤펍,인원제한, 학원,영화관,공연장,미용실(이발소),예식장,장례식장,워터파크,놀이공원,PC방,오락실,멀티방,돌잔치,실외스포츠경기장,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가 대략 50조원 규모이며, 추경된 예산만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제도 1.5조원이니 실제 59.4조우너 규모라 보시면 됩니다.

 

 

대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버스기가 분들은 100~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업종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600만원 ~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차와 동일하게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600만 원 ~ 최대 1000만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1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 (개인택시는 협의 필요) 버스기사 2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 차등적용된다 말씀드렸었죠. (문화예술인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홈페이지 정보가 지속 변경되고 있으니 최신 지원대상과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종을 비롯한 매출규모, 매출감소율(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그 비율이 공개되었으며 비율에 따라 지원금 또한 달라지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행 중에도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40% 이상 감소한 경우

2억원 미만은 700만원

2~4억원은 700 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은 7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40~60% 감소한 경우

2억원 미만은 700만 원

2~4억원 800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감소 8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60% 이상 감소한 경우

2억원 미만은 700만원 지원

2~4억원은 8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상은 1000만원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지원 업종

 

소상공인 주요 지원 업종은 해외스포츠경기장,식당,카페,노래방,,영화관,공연장,미용실(이발소),예식장,장례식장,워터파크,놀이공원,PC방,오락실,멀티방,돌잔치,박람회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목욕탕요가,필라테스,방문판매,유흥업소,콜라텍,무도장,게임장,홀덤펍,인원제한#학원,헬스장,키즈카페,전시회